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2025년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환급.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6만 8000개(전체 중 95.7%)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영세 -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 · 중소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0.75%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 약 186만 4000개의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 16만 6000개의 개인·법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전체 200만 1000개 중 93.2%. -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전체 16만 6000개 중 99.5%.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n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광복 80년을 기념, 국가기록원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특별전에서는 80년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7개의 이야기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으로 조명합니다. 그때, 여기,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합니다. "조선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 Zone1. 이제, 우리나라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손으로 만든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 Zone2. 갈라진 운명, 하나의 꿈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갈라진 땅 위에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 Zone3. 도전이 이뤄낸 성과 잿더미 위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도전은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성장을 이뤄내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국민이 있었습니다. ◆ Zone4. 광장에서 일상으로 국민의 목소리, 참여의 힘이 만든 역사적 경험은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 Zone5. 세계 속의 'K'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었던 문화의 힘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월 ~ 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삭제. * 2025.9.30.(잠정) 시행. · 최대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중단하여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분야 간담회 유관기관 및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했습니다.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적법한 소방활동 중의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란?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발생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뒷받침하는 소방 손실보장제도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주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안전망 '소방 손실보장제도'.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신설됐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 가능성 예방. 이러한 의견을 반영,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소방 손실보장제도 운영 지침서'가 마련됐습니다. -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 손실보상 관련법령. - 보상인용·기각 구체적 사례. - 청구 및 처리 절차. 국민은 예측 가능한 보상! 소방대원은 위축 없는 대응! · 손실보상 관련 법령요건·절차 체계적으로 정리. · 전국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란? -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신청하여 지원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자가 원서접수 전 온라인으로 자료 신청을 완료하면 대학에서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지원자 → 신청 서비스 → 학교생활기록부 → 지원대학) 지원자는 대학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 편리하고! 대학은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신 받아 편리하고! ■ 신청 전에!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하세요! - 2026학년도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주요 안내사항. 2004학년도 고교졸업자(2005년 2월 졸업)~2020학년도 고교졸업자(2021년 2월 졸업) [수시] 2025.8.25.(월)~9.5.(금) 18:00. [정시] 2025.12.16.(화)~12.26.(금) 18:00.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접속→로그인→신청" ■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이용 방법 - 더 자세한 사용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협박 게시글 사례 - 25.08.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 - 25.08.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의 팩스. - 25.08. 경기 성남 님블뉴런(게임사) 본사.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의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25.04. 용인 기흥역 "기흥역 어딘가에 폭죽을 개조한 폭탄을 숨겼으며, 30일 오후 6시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경찰이 엄정 대응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발생. 국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 - 엄중한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이렇게 처벌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광복 80주년, 조달청의 역사 환수 성과 - 699만㎡(축구장 980개 면적) - 공시지가 1965억 원. - 2012년부터 일본 잔재 청산 추진. ■ 숨겨진 재산 환수 - 문서 위조 등 부정취득 재산 추적. -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 추가 환수. ■ 국유화 과정 1. '재조선 일본인명집' 활용. 2. 약 8만 필지조사 → 일본인 소유 8171필지 확인. 3. 673만㎡, 공시지가 1873억 원 국유화.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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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