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 구미에 들어서는 (가칭)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 오는 2일 착공을 앞두며 본격적인 조성 단계에 돌입한다. 이번 착공은 단순한 건립 소식을 넘어, 2023년 유치 확정 당시부터 설계, 그리고 착공에 이르기까지 3년여에 걸친 윤종호 도의원(구미6, 국민의힘)의 집요한 노력이 맺은 결실로 평가받는다. 진흥원은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51-8(구 임봉초등학교 부지)에 14,765㎡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약 400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2027년 8월 개원을 목표로 하며,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북 유아교육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 치열했던 유치전, ‘평균연령 30세’ 데이터로 승부한 윤종호의 전략 이번 착공이 있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유치 당시, 경북 도내 여러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쳤다.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윤 의원은 경쟁 지역의 견제 속에서도 동료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윤 의원은 산동읍 인구가 2만 8천여 명에 달하며, 평균연령이 30세로 경북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절벽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단년도 중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26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619억 원 감소, 비목적성 재원 2,144억 원 축소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5개 기금 총 8,236억 원 중 무려 3,893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년도 대응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 원 규모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며 “이 재원이 사라지면 경북교육 재정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홍복순)는 1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은 “조례안 하나하나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현실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도 군위군의 미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은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맨홀거름망 시범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조각이 빗물과 함께 하수도로 유입돼 하천과 낙동강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담배 필터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분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또한 “군위군은 산지 인접 도로가 많아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빗물받이를 막아 침수나 배수 장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맨홀거름망은 초기 이물질을 차단해 배수 기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저감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소각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는 만큼 군위군의 탄소중립 실천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며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실천적 정책이 우리 군에서도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휴관 사태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군의 공공체육시설 인력관리 구조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군정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의흥면 동부스포츠센터는 법령상 체육지도자 배치가 필수임에도 기존 체육지도자의 근로조건 불만으로 퇴사하게 됨에 따라 필수 인력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난 1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기간제 체육지도자의 낮은 급여와 근로조건 ▲1년 단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체육지도자는 법령상 필수 인력임에도 매년 기간제로 채용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전문성 단절과 운영 공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휴관 사태는 지역 주민의 기본적 체육복지 공백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