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속도 경쟁’에 치우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상반기 예산의 집중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밀어내기식 집행’을 유도해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시공, 수요 이전에 따른 선집행 등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력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왔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제도 개선 검토와 과도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조차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철강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도내 철강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과 행정적 방관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하는 철강산업 수출액이 2022년 대비 2024년 32% 급감했고, 같은 기간 철강 생산의 메카인 포항국가산단의 생산액 또한 19조 원에서 17조 원대로 추락했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경제 비상사태’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1년 105.5원/kWh에서 2025년 187.4원/kWh으로 77%나 치솟은 산업용 전기료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음에도 경북도의 대응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력 자급률은 2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경산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은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대표위원으로 이경원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 준비와 안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현재 상황이 국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속에서,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각자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 평화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럭슨 총리는 정제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함께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뉴질랜드 간 위 사안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