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한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성조 의원을 시작으로 양윤제, 김종익, 김상일 의원이 나서 지역 주요 현안 점검과 의견 제시를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성조 의원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아파트 행정구역 개편 관련 입주예정자 민원 대처 방안,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포엑스)의 두호동 편입계획, 행정구역 개편 지연 사유에 관해 물었다. 이어, 포스코 글로벌센터(미래기술연구원) 성남 건립 반대를 표하며 글로벌센터 이전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고, 장성동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연 원인, 부지 매입 상황, 부지 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상황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촉발지진 항소심 관련해 포항 시·정치권 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정부와의 협상 등 실질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의 대책과 소송 관련 대시민 정보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케물었다. ☞ 포항시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충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가 대법원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의 상고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경북 의성군 다인면)과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경북 안동시 정하동)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최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강조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교육 정책연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교육위원들은 “체험시설 이용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 후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을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살펴보며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경북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는 6월 23일 경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경북도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북의 에너지 산업과 미래 전략을 조망하고, 원자력 및 수소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경북도청 홍석표 국장이 맡아 “경북의 수소와 원전 정책”을 주제로 ▲경상북도 원전 및 수소 정책 동향과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원자력 및 수소사업 추진성과 ▲ 수소경제 대전환 비전 및 계획 ▲2025년 신규 및 역점사업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동국대학교 박홍준 교수가 '경북의 SMR 산업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 에너지별 비교분석 ▲SMR 특장점 ▲미래전력수요와 전력비중 ▲경북의 SMR 추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를 주관한 황명강 대표의원은 “급변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경북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ㆍ포항3)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허 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권리 보호 및 연구 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도(道) 소유의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승계 및 양도 규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소폭 개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특허 192건을 포함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24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일부 공직자들의 방만한 업무 추진과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의 핵심인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 제고가 일부 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산하기관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 3일근무 비상임’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출퇴근 기록조차 없이 업무와는 무관한 외부 강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불필요한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회계 관리, 고위 간부들의 모호한 업무 분장 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쇄신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산하기관의 사례도 언급하며, “사업추진계획이 모호한 업무협약, 과도한 출장 등으로 지사님의 재정 절감 기조에 반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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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