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 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ㆍ영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도내 소방차와 응급차량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소방본부와 도내 22개 시군,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화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소방의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은 48.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소방 현장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에 긴급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면 인명 구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산 피해 또한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긴급차량의 1분 1초가 도민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북이 타 시도 대비 면적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환경 및 관리체계가 아직 미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로 변경했고,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관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가시박, 큰입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이 있다. 이들은 먹이사슬을 교란하거나 토착 생물의 생육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김홍구(상주2ㆍ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정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 재정지원 방법, 업무위탁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북교육청, 시ㆍ군 지자체,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경상북도 시청자미디어센터(포항)의 완공 이후 도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 능력과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건강한 미디어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n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환경을 보다 확대 조성하여, 디지털 접근성과 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공공와이파이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총 4,48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동 환경 내 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도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원안 의결하고,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운용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이번 심사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방 분야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안건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관련 건의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울릉도 산불 진화과정에서 소방헬기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강조하고, 진화에 최선을 다해준데 대해 격려하며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한 출동을 위해 헬기 예열시간 단축 및 보고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119 아이행복돌봄터 사업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원안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공항투자본부 소관 안건 심사에서 김진엽 의원(포항8)은 도청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 지급시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각종 위원회 서면자문 수당을 12월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각종 용역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를 추진하고 용역을 시행할 때와 시행결과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공항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356회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점 점검하며 불용액 발생이나 반복 이월 등 비효율적 집행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봤다. 박창욱(봉화) 부위원장은 미온수 살수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사업자 중도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선정 기준 강화와 패널티 도입을 요구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체작물 품목 확대와 영세농 소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또한 동해안 철도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에 맞춘 인프라 확충과 독도 기록물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김재준(울진) 위원은 청송·영양지역 우박 피해와 해난 사고율 등을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예측과 체계적인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치유센터· 선부역사기념공원 등 주요 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정부 변화에 따른 국비 확보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예산 관리도 강조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0~1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인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기준 감사관 9억원, 지방시대정책국 910억원, 안전행정실 6,558억원, 인재개발원 57억원, 저출생극복본부 7,137억원, 복지건강국 3조 2,482억원 총 4억 7,153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 의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결산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정부가 지역거점대학 9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인 RISE 사업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검증 없이 진행됐고, 중복 수급·편법 사례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