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 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대표 측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은 시민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주시가 재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청은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타 지자체 판례를 예로 들어‘재 거부 처분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풍림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영주시 전 시민의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시민 전체가 원고적격을 갖고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이 영주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 경제에 중대한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기본법'상 ‘중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는 7월 3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개최된 ㈜제이오푸드와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 김상진, 우창하, 김순중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창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첫 사례로, 재난 피해 기업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기존 입지·시설보조금 외에도 ‘지원 결정 금액의 100%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오푸드는 총 87억 원을 투자해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 내 1,556평 부지에 식육 및 식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총 15억 원(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의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산불로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기업이 지역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사례로, 단순한 재정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달 23일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월 24일부터 26일 까지 예정된 칠곡군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결산승인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승인을 앞두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칠곡군 세입·세출분야, 이월 및 성과보고서 등 결산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받았다. 이상승 의장은 “결산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성적표이고, 이 성적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으며, 의원 전체가 칠곡군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이라고 전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구미신당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1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 발의, 찬반 토론, 전자투표 등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여한 5~6학년 구미신당 초등학생들은 ▴독도를 지킵시다▴스마트폰 게임을 줄입시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합시다▴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칭찬을 통한 바른 언어 사용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교실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한 학생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도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고 토론하며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험학습 현장의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총 9,861건으로 전년 대비 9.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는 적서동 농공단지 일대에서 ㈜바이원이 추진 중인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6월 20일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최근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는 의회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며, 반경 5km 이내 어린이집, 학교, 아파트 등이 밀집한 시민 생활권에 재생공장이 들어설 경우, 전 연령대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민 의견의 적극 반영을 촉구하며, 2,000명 이상의 시민참여와 7만 명의 시민 서명 목표를 바탕으로 간담회·공청회 개최, 전문가 참여 요청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는 6월 20일 시민연대 대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6월 23일과 26일에는 영주시 관계자와 두 차례 특위활동을 통하여, 납폐기물 재생공장 인허가 및 소송과 관련한 행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활동 계획안도 상정·의결했다. 특위는 앞으로 △시민대책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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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