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지원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큰 폭으로 할인하는 내용의'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울릉도에 복무하는 군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오는 경우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하고 ▲관광비수기인 12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겨울철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는 운임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진복 의원은 조례안 개정 배경을, 복무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군장병의 사기를 진작하여 독도수호 및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위기에 빠진 지역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여객선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항하게 함으로써 울릉주민 해상교통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여객선 운임 파격 할인’이 시행되면 침체된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여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현재 경상북도는 김천의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비롯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4개소,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4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등 총 30개소의 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반 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으로 다변화·지능화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 및 통합사례 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국민의힘, 영양)이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플라스틱이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해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은 물론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에서 선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실태조사 및 관계부서 협조,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철남 의원은 “현재 한국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환경부와 식약처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위해성 평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적 기술개발과 관리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고 하며 “특히, 전국적으로 배달 문화 확산 등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또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금액, 미술작품의 설치,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기금의 출연과 미술작품 설치 확인, 심의위원회와 미술작품 검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장소의 미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과정은 일부 유명 작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과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에 있어 지역 출신 작가 및 신진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미술의 창의성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지난 9월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상북도 내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추정 환자는 약 18만2천여명(유병률 28.31%)에 달하며, 치매 환자는 약 6만2천명(유병률 9.66%)으로 전국 평균 9.15%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 규정 ▲ 치매관리사업의 확대․강화 ▲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사업 신설 ▲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기능 보완 ▲ 치매환자 의료비 및 후견사무 수행 비용 지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치매 예방 단계부터 치료․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신속하고 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경상북도가 30%, 도내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9월 24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 국민의힘)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 규정에 ｢약사법｣ 상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법정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제4조에는 조례 위임사항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규정했다. 현재 경북에는 43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며, 심야 및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도민들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해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임병하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ㆍ휴일 등 의료취약시간대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증환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공공보건서비스”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의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업계를 지원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버스가 통근과 통학 등 도민의 생활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위축된다면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 전세버스의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 ▲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버스는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생활 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칠구 의원은 “전세버스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교통수단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 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편이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현행 기금의 범위를 확장하여, 원전 연계 수소생산, 차세대 원자로, 신재생 등 미래 에너지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금 설치 목적에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새롭게 명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길도 열었다. 손희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금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학생마음 건강교육 정책연구회' 대표인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9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쉼과 회복,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몸·마음 챙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하며,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황 의원은 연구단체 대표로서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그는 인사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 진로,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불안과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정신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경상북도 청소년 정신건강과 지원 계획 현황 분석 등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번 보고회가 단순한 연구 성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연구단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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