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9월 23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준공일 이후 접수가 불가능했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 건축물의 경우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영해 신고 가능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남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대형 건설공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기간을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9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 기능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규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절차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비율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후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심복합개발사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9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관리를 뒷받침하고, 증가하는 소방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화재예방 참여와 안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경상북도의 소방안전망을 한층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킴이 임무, 자격, 모집 및 근무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킴이 활동시 수집된 비밀에 관한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소방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예방과 소방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퇴직소방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 소방안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국민의힘)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인프라 확충,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대책, 교육발전특구 체계적 추진, 발해 대조영 후손 집성촌 “발해마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했다. 먼저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이철식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통한 조속한 추진으로, 경산의 자동차 부품 업계와 울산의 완성차 사업 간의 물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광역경제권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산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종축 고속화도로 구간 중 마지막 잔여구간인 ‘남천~남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과 영남대와 경산지식산업단지 간 기업과 대학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관광자원 연계 및 광역교통체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적기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가 22일 소회의실에서 ‘APEC 이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는 대표인 정희택 의원을 비롯하여 이락우·한순희·정성룡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경주의 미래 발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회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이영찬 교수)과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세미나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일정에 따라 정책 실행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결과는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으로 정리돼, 향후 도시 발전 및 국제행사 대응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 방법 및 추진 방향, ▲APEC 성과를 통한 국제회의도시 위상 확립과 지역 발전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정희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원거리 근무 실태에 비해 비상대기숙소가 크게 부족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김홍구(국민의힘·상주2) 의원은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6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고 있어 근무 여건 악화와 현장 대응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 중 원거리 근무자는 총 663명(일근 274명, 교대 389명)으로, 이들은 위한 비상대기시설은 139실(최대수용인원 226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전체 원거리 근무자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 숙소를 빌리거나 장거리 출퇴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근무자의 상당수는 자가용으로 100㎞가 넘는 거리를 오가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일근의 경우 실거주지와 근무지가 50㎞ 이상, 교대근무는 100㎞ 이상 떨어진 경우를 ‘원거리 근무자’로 분류한다. 김 의원은 “일부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화재보다 퇴근길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라며, 특히 교대근무 후 새벽에 자가용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이 9월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 협의체의 광역화와 리턴인재 역차별 해소,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 로드맵 수립, ▲교육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을 촉구하며, 도민의 안전과 청년 정착, 교육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기초 협의체 한계 넘어 ‘광역 협의체’ 필요 조 의원은 먼저 김천 율곡동에 위치한 경북 혁신도시의 현황을 설명하며,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단순히 김천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전체의 과제이며, 나아가 10개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재 제도는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북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수도권 대학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산불대책특위는 금년 3월 내륙에서 시작되어 경북 동해안까지 5개 시ㆍ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됐다. 그동안 특위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국회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간 결과, 지난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경북도의회와 산불특위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결과이자, 향후 실질적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재창조 방안 제시 ▲재난 대응체계 점검과 제도 개선 ▲국회와 경상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의회가 실무 중심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역먹거리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하루 일정으로 대전광역시 및 충남 청양군을 방문해 ▲청양먹거리직매장 ▲햇살농부밥상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등 로컬푸드 거점 시설을 벤치마킹 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생생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담 등을 직접 경청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군위군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꼼꼼히 의정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양먹거리직매장은 청양군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건립한 직매장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직거래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햇살농부밥상’은 청양군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해 로컬푸드의 가치를 식문화로 연결해 소비자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로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진군의회는 9월 22일, 11일간의 제28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9월 17일까지로 예정됐으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7일 제2차 본회의 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가결하면서, 회기가 9월 22일까지 연장됐다. 특히,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은 사업 예산의 적정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심의 과정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집행부(울진군)에 주문했다. 군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574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된 총 8천 126억 8천 5백만 원 규모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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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