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268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회의는 전국 시도대표 회장을 비롯하여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봉사상 수상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자체감사 필요성 관련 의견 제출 등 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한 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결과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환영식에서는 APEC 2025 KOREA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경희(경주시의회), ▲김세호(김천시의회), ▲신성호(문경시의회), ▲김성호(영덕군의회), ▲강영구(예천군의회), ▲박영길(울진군의회) 등 6인에 대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여가 이어졌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경주에서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언급하며,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더 큰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9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영주 가흥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직접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회의를 운영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 ▴학생 화장 자유화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PC방 출입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변경▴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 등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열띤 토론과 투표를 거쳐 의결됐다. 특히, 영주 출신 임병하 도의원이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회의 진행을 참관하고 격려했으며, “이번 의회교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난 2014년부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도내 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해 납치·유괴 등 범죄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선제적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9월23일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 발의하여 9월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운영시간 및 위촉 절차 규정 ▲외부인 출입 관리·등하교 안전 지도 등 활동 범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손광영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제258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앞선 5분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및 3년 주기의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유통ㆍ판로 개척,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 확대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소상공인 지원 센터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경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는 9월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최근 대학가, 원도심, 주요 관광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 책임 아래 안전문화 정착과 이용자 보호 노력 ▲주차구역 설치, 교육·홍보, 보험 지원 등 안전 증진 사업 추진 ▲무단 방치 금지 및 조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 준수 사항 규정 ▲경찰서,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도 기대된다. 권기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안동시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조례 부재로 전국 단위 기준인 등록 대수 ‘50대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창업자의 진입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사업자들이 대형업체 지점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겪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되면, 안동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최소 25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자생적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광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약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약물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자극적·오해 소지가 있는 상품명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용만 의원은 “약물 오·남용 문제는 노인층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이슈”라며 “마약류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강조했다. 한편, 해당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칠곡군의회 심청보 의원이 칠곡군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칠곡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칠곡군 설립 공단의 이사장(또는 공사의 사장)” 및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용과 관련하여, 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전반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사청문대상자의 범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인사청문회 운영 방법 △인사청문의 공개 및 공정성·효율성 방안 등이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칠곡군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표할 만한 적임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청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인사는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으며, 향후 칠곡군은 주요 공직자의 자질 검증과 인사 절차에 한층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2025년 9월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현안 해결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오랜 숙원이였던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미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효자중학교는 이제 착공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이전부터 경북 지역의 더딘 학교 설립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2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한편, 효자중학교 건립에는 총사업비 589억 원이 투입되어 24학급 규모의 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 복합 교육 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희권 도의원을 비롯해 박용선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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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