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19일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신뢰 없이는 행정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안동시의 책임 행정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화두로 던지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역행하는 안동시 행정의 실상을 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인구 정책의 핵심인 ‘대학생 학업장려금’ 예산이 전년 대비 10.7% 증액됐음에도 전입자 수는 30.5% 급락했고, 인구 감소분의 78.3%가 20대 청년층에 집중된 현실을 “단기 수치에 매몰된 눈가림 행정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 신뢰 제고가 시급한 이유로 ▲혁신의 형식화, ▲구조적 결함의 반복, ▲책임 있는 후속 조치의 부재를 3대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어 행정 관리 부실 사례로 ▲수의계약 총량제의 형식적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시설관리공단의 반복되는 관리 부실, ▲유리한방병원 소송 패소 이후 책임 소명 부족 등을 나열하며, 이를 “구체적 대안과 검증 체계가 실종된 행정 관리의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은 제263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주변 관리시설의 운영 미비와 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계리 은행나무는 약 7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국가유산으로, 임하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드문 상식공사를 통해 현재의 위치로 이전돼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여주희 의원은 “나무 자체에 대한 보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그 나무를 둘러싼 관리 현실은 천연기념물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30여 년 된 재래식 화장실의 위생·안전 문제 △관리사 기능 상실과 사실상 방치 상태 △벤치·펜스 등 주변 시설의 장기 미정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해당 시설들이 1990년대 지방비 약 6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사용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여주희 의원은 “이는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니라, 제도 미비와 관행이 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안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협의 구조에서 최근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정으로 협의 대상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군 장병 전입 지원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까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별도 운영체계 마련 △신속 협의트랙 도입 및 시범사업의 탄력적 허용 △과도한 재정적 제재 개선 △사회보장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는 19일‘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2025년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 및 답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환)를 통해 1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집행기관의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 활동을 펼쳤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근)에서는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군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675억 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2,126억 원보다 334억 원(15.7%) 증가한 2,460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덕군의회는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30일간 진행된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건의안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규칙안) 7건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 조례안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일규)는 질의ㆍ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방식을 시행하여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영덕군 주요 추진사업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6건, 개선ㆍ건의 391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400건을 발굴해 집행기관에 시정ㆍ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2월 1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6,136억 900만 원(일반회계 5,772억 원, 특별회계 364억 900만 원)의 202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진군의회는 12월 19일, 30일간의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3억 7천 2백만 원이 증액된 총 8천 220억 6천 6백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박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대한민국 핵심 전력 생산지인 울진군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전력 기반 산업과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국가·중앙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회기 중 실시됐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는 집행기관의 군정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에 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결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대구 군위군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제294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대식 의원, 간사 장철식 의원)를 구성하여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특히 2026년도 군위군 총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4,016억 5,045만원)보다 187억 4,955만원(4.67%) 증가한 4,204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세출예산에서 4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 중 1억 1,7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등 10건의 예산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이 채택된 배경으론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2022년 지선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 이에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울릉군 또한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바탕됐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울릉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닌 국토 최동단의 도서·격오지이며, 독도 영토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최병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섬을 지켜온 주민들의 자존심과 영토 수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도의원의 축소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특례 선거구 지정을 촉구했다. 본 결의문은 채택 이후 국회, 행안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문화환경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잘못된 추진 방식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조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철남 경북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18%로 축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이라며 “이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양군은 내년도 군비 분담금 210억 원 중 93억 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범지역 선정 과정에서 선정 지역은 불안을, 비선정 지역은 박탈감을 겪으며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59회제2차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 문제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통합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살은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특히 청소년 자살은 한 아이의 비극을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사회적 경고’라고 규정했다. 또한, “학생의 자살 사유 가운데 ‘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요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생의 위기가 학교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갈등과 불안, 방임 등이 누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가정을 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부모 대상 정서·심리지원 확대, △ 도와 도교육청, 지역의 상담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등 통합 위기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6번길 57(대도동),1층
등록번호: 경북,아00772 | 등록일 : 2024-02-14 | 발행인 : 엄지원 | 편집인 : 엄지원 | 전화번호 : 054-275-2726
Copyright @대경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