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먼저 농축산분야에 있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와 관련해 경북 시·군의 지나치게 높은 부담률을 지적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선 울릉크루즈호의 2주간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노후 선박의 잦은 정비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4일 간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5개 직속기관(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 11개 교육지원청(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에 대한 현장 교육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교육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장과 각급학교 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설계변경의 부적절함, 교원 청렴성 저하 및 정치적 중립 훼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시험지 유출 사건과 운동부 폭행 사건 등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를 짚으며 후속 조치와 재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방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소방감) 아래 계급이 바로 과장․소방서장(소방정)으로 대형재난 대응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계급 신설을 소방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비상출동시 급식비 지급, 비상근무시 장기간 연속근무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 미흡에 따른 대책수립과 과적단속, 도로파손 등 운행제한 위반 점검 명예감시원들이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수지급 등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소화전과 소화전 보호틀의 규격이 제각각이거나 관리부실이 많다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환경정비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하천업무가 기후환경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천업무가 건설국 소관인 점을 감안하여 경북도의 조직도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봉화군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말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안건을 의결하고, 부서별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이승훈 의원과 김옥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승훈 의원은 폐교·유휴공간을 활용한 워케이션 기반 조성, 오지마을 통신망 확충, 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니스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분천분교의 워케이션 거점화, 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하며, 봉화가 “자연·업무·휴식이 결합된 워케이션 선도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랑 의원은 석평‧도촌 지역의 지속적인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악취관리협의체 구성, 스마트 악취측정 시스템 도입, 농가 시설 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농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야 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의 위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23년 515건에서 2025년 785건(9월 기준)으로 52.4% 증가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위기 수치는 폭증했다며 “이는 예방과 초기 개입 실패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학생의 자해·자살 재시도율이 매년 10~11%로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1~3년이라는 추적 관찰 기간이 사실상 행정적 절차만 남은 빈껍데기 아니냐”며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심층 개입과 전문적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시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상급학교·전학 시 위기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교육청 정책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북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경산1)은 19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의 구조적 부실과 정책평가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차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57개에 대해 “최근 3년간 제출된 결과보고서 어디에서도 연구 목적, 분석, 수업 적용 등 핵심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현행 보고서 서식이 활동 기록에만 치중돼 있어 구조적으로 연구 성과를 검증할 수 없는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회 운영 예산이 매년 약 6억 원가량 편성되고 있음에도 활동 중심 기록만 제출되는 현실은 연구회 본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차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최근 정책 정비를 통해 285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비 실적에는 이미 종료된 일몰 사업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효과가 과장됐다”라며 교육적 효과보다 예산 조정 중심의 형식적 평가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평가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평가는 기획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북의 사교육비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율 상승 등 교육 현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4년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4%로 도 지역 상위권을 기록했다”라며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학교나 온라인 학습 지원 등 공교육 내 대체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격차는 더 벌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설 과목이 부족하거나 교사가 없어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택권이 제도 핵심인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의 진로 안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