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구미시 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구미에 추진 예정인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의 아동인구 비율은 17%로, 경북(13%)과 전국(14%)의 수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변레저파크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생태여가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수요에 대한 부응과 지역 활력도모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성 지원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대선공약과 관련해 경상북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 기조에 발맞춘 집행부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도청 정책기획관의 ‘경상북도 지역공약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경상북도의 효율적 대응 방안 논의로 이어졌다. 경북도는 보고에서 새 정부 대응 전략과제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세부 사업을 설정하고 국정과제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비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별도의 대책 보고회, 시군과의 협력회의 및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집권 초기 정책드라이브를 걸 때 추진동력을 최고로 받는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경북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군위군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이 농업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영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ㆍ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V)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6월 10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공사 지연 해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7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농사용 저압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농사용 고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6원으로 79%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성 연구와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0일 열린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댐과 낙동강을 되살리고,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안동형 생태복원 뉴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반세기 넘도록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 아연, 수은, 납 등 중금속은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2016년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팀이 두 차례에 걸쳐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까지 직접 조사한‘와타나베 리포트’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십 년간 국내 기관들이‘기준치 이하’라며 은폐해 온 수질 기준 조작과 데이터 왜곡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약 8톤의 카드뮴이 지하수와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안동댐 내부에 급성 및 만성 독성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댐 바닥에는 중금속에 의한 독성이, 수면 위에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이 겹쳐 매우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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