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동)이 6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안동경찰서(서장 정근호)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박치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9일 안동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역 내 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된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동시와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예방 홍보와 교육, 민·관 협력사업 추진, 포상 제도 등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찰의 예방활동과 시민 보호 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치선 의원은 “이번 조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은 6월 25일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교통·인프라·생태관광·재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요청했다. 공 의원은 “울릉군은 대한민국 동쪽 끝에서 140년 넘게 독도와 함께 국토를 지켜온 섬”이라며, “그러나 지금껏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고, 기본적인 교통·의료·교육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섬 주민들은 버텨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객선의 경우“섬 주민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아직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주민 이동권 보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법적 지위 부여와 국비 운임 지원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울릉 일주도로의 조속한 착공, 나리분지의 국가 생태관광지 지정, 울릉공항 조기 완공 및 기반시설 정비, 도서‧벽지 지역 특화 재정지원 법제화 등을 연이어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 이행임을 강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 출신 故 이덕영 선장의 숭고한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건립을 제안했다. 이덕영 선장은 1997년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아, 故 장철수 대장, 이용호·임현규 대원과 함께 뗏목 ‘발해1300호’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항해에 나섰다. 이는 발해인의 해양활동을 되살리고자 했던 상징적 역사 탐사였다. 그러나 항해 24일째, 일본 오키섬 인근 해상에서 폭풍으로 인해 전원이 산화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듬해 러시아 극동대학교는 대원들의 헌신을 기리며 명예 해양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특별 전시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정작 울릉도에는 그 정신을 기념하는 시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홍성근 의원은 “이덕영 선장의 삶은 역사와 바다를 몸으로 마주한 도전의 상징이며, 후세가 기억해야 할 국민적 유산이다”며, “청소년에게는 도전과 개척의 본보기, 군민에게는 울릉의 정신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념비 건립은 단순한 시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성룡 의원은 ‘북경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환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최영기 의원은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해, 오상도 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 수수료 현실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의 승인안과 1건의 위원 추천의 건 등 2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어졌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통해 최영기·최재필·정종문·오상도·주동열·정원기·박광호·김종우·한순희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주동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정원기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오상도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현실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오상도 의원은 “경주시민들은 2005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를 수용했고, 이후 심리적 불안과 환경오염 우려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연간 13,333드럼의 방폐물 반입을 전제로 총 1,190억 원의 지원수수료 수입을 예상했으나, 현재 연간 반입량은 약 2,400드럼에 불과해 실제 수입은 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럼당 637,500원의 지원수수료는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처리를 위한 처분수수료가 2009년 455만 원에서 2022년 1,511만 원으로 3.3배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 의원은 ▲시민의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물가상승 반영 등 세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경주 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환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성룡 의원은 발언을 통해 “북경주 지역은 경주역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 3시간에 달할 정도로 교통 접근성이 열악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동마을과 같은 세계문화유산 관광지마저 접근성 문제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약 88억 원을 들여 안강역을 이전하고, 이번 달에는 19억 원 규모의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줄 대중교통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강역–안강시외버스정류장–강동을 잇는 ‘북경주 순환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안강읍과 강동면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대중교통 연계가 미흡한 상태”라며, “순환버스 운행은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안강역과 정류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영기 의원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8%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1인 가구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정책에 쓰이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과 같은 존재이며, 반려동물 관련 분야가 유망산업으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에 꼭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6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단체 및 의원별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예산 조정, 결과보고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정된 ‘2024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평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학교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학교 상징물의 정의, 관리 책임 및 사용 승인 절차 등 관리체계 명시 ▲상징물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식재산권 등록 시 사용료 부과와 침해 대응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자산의 권리 보호와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구호가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철학,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정신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6번길 57(대도동),1층
등록번호: 경북,아00772 | 등록일 : 2024-02-14 | 발행인 : 엄지원 | 편집인 : 엄지원 | 전화번호 : 054-275-2726
Copyright @DG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