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정책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는 2024년 7월,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년 남짓 지난 현재까지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화, 콘텐츠·영상산업 육성,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 정책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 관광 활성화 및 공공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경주시 재선충병 목재파쇄장을 방문하여 산림 방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영양군 소재한 연당마을 서석지 및 자작나무 숲 등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관리 실태 점검과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찾아 산림 기반 소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최대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포스트 APEC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7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엑스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APEC 준비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정부는 8월 8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눈앞의 현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임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선결요건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일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우리 국격에, 대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행사 전반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무엇보다도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 1‧2차 경주 현장점검(▴1차 7.11일 ▴2차 7.15~16일)에 이어, 8월 6일 오후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 현장을 들러 2025 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정상,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대규모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은 입출국시 항공‧교통 이용 경로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한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해공항을 찾아 각국 정상‧경제인 등의 출입국 동선 및 절차를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김해공항은 경주를 찾기 위해 정상 등 각국 대표단 대부분이 활용하는 허브 공항이다. 김 총리는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등 항공 인프라를 수요에 맞게 확보‧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제선 출국장의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필요사항을 면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며 원폭 피해동포에 위로를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7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및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예방부터 발견·개입·회복에 이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연구수행기관 관계자, 안동시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전문인력의 부족, 학교 밖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한 문제, 병원 연계의 어려움, 위기청소년 보호와 상담을 위한 전담 시설과 공간 문제 등이 논의됐다. 또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명확한 역할 분담, 부모와 동시 상담의 필요성 등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청송군의회는 7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청송군은 지역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 국회에서는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산불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정부의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 피해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된 성금 배분과 관련하여, 농업·축산·임업분야의 피해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성금배분을 우선 시행하고, 농막·산림관리사와 같은 비정형 주거 피해와 소상공인의 피해 등을 보전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성금 배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성금배분위원회에 국민 성금 배분에 관한 집행기준과 절차를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