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 업무를 그대로 잇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펀드 운영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관행적 운영비 편성과 불명확한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불거졌다. 먼저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처리 속도라면서도, 보수적 심의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와 중앙부처·기초자치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하며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해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형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한신더휴엘리트파크의 통학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포항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포항시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항시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해곤 의원은 철강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포항의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K-스틸법'과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포항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고, ▲백강훈 의원은 50% 철강 관세, 포스코 물적분할, 포스코 해외진출 및 사업분야 다각화 등으로 철강도시 포항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철강관세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및 대정부 건의를 제안했다. ▲김상일 의원은 양학동 일대 신규 공동주택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지적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포항시는 '종합 교통대책 수립 용역' 이후 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경북도 생활인구 정책연구회’는 11월 14일, 지난 7월 ㈜지역공공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해 온 '경북도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시책·사업 사례 탐색 및 발굴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7월 착수 이후 중간보고회를 거쳐 연구 방향을 점검한 데 이어, 경북형 생활인구 정책의 실제 적용 전략을 제시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국내·외 생활인구 정책 사례와 경북도·시군 단위의 추진 현황, 주민 및 운영주체 대상 현장 인터뷰를 종합 분석한 결과, 경북의 생활인구 정책이 ‘단기 체류 중심’에서 ‘관계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두지역살기, 농촌살아보기 등 기존 체류형 사업에서 나타난 △유사사업 난립 △운영주체의 과부하 △주민들의 참여 부담 △참여자 분석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북형 생활인구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종보고에서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 △광역–기초–민간이 협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대표 남영숙 의원)는 17일 오전 9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여성 건설인 육성과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정성훈 박사((재)경북연구원)가 여성건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건설인 현황 및 여건 분석 ▲현장의 요구사항 분석 ▲여성건설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향후 여성건설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남영숙 대표의원은 “앞으로 건설업에서의 여성인력 유입을 위해서 민관의 협동 뿐 아니라 의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북의 여성건설인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건설 산업이 성별・세대를 넘어 다양한 인재가 어우러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할 시기 ”라고 밝혔다.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는 남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창기, 김진엽, 박순범, 최덕규, 황명강 의원 등 6명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과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성과 중심의 행정과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감소 대응 7개 사업에 530억원이 투입됐지만, 인구 유입 효과를 증명할 성과분석이 부족하다”고 언급했고, 청년 실업률이 분기마다 차이가 큰 부분을 지적하며 “부서별로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구・청년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하여 충남・전남・전북・인천 등 각 지역의 경쟁이 치열한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복지시설의 열악한 여건 및 처우 개선과 더불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실에 대해서는 시군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산불 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11월 13일에서 14일 양일간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청년농과 영세농 보호,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연구성과의 농가 연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경북형 공동영농이 실질적으로 대농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소규모 영세농가가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략작물 유도 정책 역시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농업 또한 실제 영농에 필요한 기술력은 부족한데 시설 투자에만 치중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영업손실로 중단된 후포 크루즈 문제에 대해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체 선박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후포 마리나항이 조속히 정식 개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SOC 등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시대정책국이 경북에 더 많은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 미만이고, 일부는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기초 단체의 준비 부족뿐 아니라 도 차원의 지원과 지침 제공이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며, 광역 단위 컨설팅 강화와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5.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청년층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현실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강화된 국가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인의 연간 업무상 손상률은 3.8~4.2%로 전체 산업 평균(0.5%)의 약 7~8배에 이른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농업인의 74.9%가 6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낙상·골절·농기계 전도 등 중대 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재갑 의원은“농업은 여전히 가장 위험도가 높은 산업임에도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지역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는 14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제6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경도 의장을 포함한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규모 및 편성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이와 더불어 △2026 동아시아문화도시 안동 추진계획 △안동 청년두배드림 통장 지원 사업 계획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 연차별계획 수립 보고 △정원도시 조성사업 △초대형산불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등이 논의됐다. 김경도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1월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왜곡 정보를 담고 있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시관을 확장하고 왜곡된 자료를 홍보하고 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 처음 영토주권전시관의 문을 연 뒤 확장 이전과 리모델링을 거듭하며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정부가 사실을 왜곡한 전시 공간을 확대하여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것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