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7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1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실,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2일차에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와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보조금 관리 실태, 각종 위원회 운영,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행정·관광·복지·교육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실을 지적하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과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에 시정명령이 부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더욱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하위 등급을 평가받은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투명한 행정 절차 준수와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순방 소회를 전하면서 국력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경쟁을 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재외 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지시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 지시했다. &n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처음인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AI 경쟁력을 높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6.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 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 본사 공장을 찾아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K-뷰티 산업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3위 뷰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K-뷰티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ODM·OEM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의 공장에서 세계 각국 브랜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참관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료배합 및 충전·포장 공정 현장을 둘러보며 국내 뷰티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했으며, 지능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직접 사용하며 세계인에 사랑받는 K-뷰티 제품의 품질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중기부·복지부)」과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식약처)」을 논의했다. 먼저,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6일 오후,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전통시장의 혁신 노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913송정역시장은 광주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112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으로, 기업·상인·정부가 협력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지로 탈바꿈한 시장이다. 김 총리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 문화와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 혁신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방정부·민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문화·관광을 연계하고,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11월 2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육기관·학교의 공공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경북교육청과 모든 기관 및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청의 공공 구매가 지역 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적용 범위 명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노력 의무 및 누리집 게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사립학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구매 촉진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 도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에서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 조건에 대한 기준 규정 ▲재개발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수하는 경우 인수 가격, 인수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조합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노후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