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는 12월 13일 안동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말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안동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배식하며 건강과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지역 봉사에 힘써주고 있는 안동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도 의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더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일에 안동시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집행기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도시재생 사업 관련 사후관리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내실이 부족한 거점시설과 센터 운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구미시는 2024년에는 보통 1곳,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2025년에는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평가받았으나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평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매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실은 2021년 7월까지, 소식지는 2024년 11월까지만 업데이트 되어 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실제 경험담과 민원을 바탕으로,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센터장과 현장 코디네이터들의 업무 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기획경제위원회 현지확인 일정으로 포항시 중앙상가 일원을 방문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방향을 살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매출 감소와 유동인구 감소, 공실 증가 등 상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포항 도심의 중심인 중앙상가의 회복을 위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중앙상가를 포함한 포항 주요 상권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 중앙상가 일대는 공실이 늘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권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이다. 실제 거리 곳곳에서 임대 안내 문구가 눈에 띄고, 저녁 시간대 조기 폐점이 일상화되는 등 현장에서는 침체가 체감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 최대 상권인 죽도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전반에서 경기 침체와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철강산업 부진의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포항 도심 상권 전반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약 1만 8천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그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약 5천 6백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특히 4~6세 다문화가족 유아의 경우 듣기 능력은 일반 유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 능력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 진입 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격차가 2018년 18%에서 2021년 31%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 교육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인공지능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내 양성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인재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김진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은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북이 포스텍, 한동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인재를 속도감 있게 배출하는 것이 경북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 추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농수산위원회, 봉화)이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장기 불황 속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는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계획 수립 ▲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 경영교육, 현장연수 지원 ▲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상황을 보여주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국세청 신고 연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적인 대면 거래 중심의 골목상권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