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0일, 김천의료원과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 등 3개 경상북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기관별 운영 실태와 사업 성과를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김천의료원에 대해 필수 의료진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타 지역으로 의료 이용이 유출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진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북행복재단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 등 여러 기관의 통합 이후 통합된 기관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복재단 추진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재단과 관련해서는, “새마을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새마을중앙회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경북이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새마을운동의 필요성과 가치가 도민과 국민에게 분명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0일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인력난과 조직개편, 예산 집행 등 경북 농축산업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위원들은 실질적 인력 확충과 현장 중심 행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동물위생시험소 – 인력난 심화, 실무인력 확보가 급선무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시험소 이전 용역이 작년 11월 완료됐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부실한 준비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은 이전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사이 예산만 불어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방역과 위생검사 업무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시험소가 인력 충원 없이 조직만 확대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내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세 철폐로 한우 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방역과 검역 인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퇴직자 활용 등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0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마약류 확산 대응이 국가 사무이지만 도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홍보비 예산 편성을 통한 업무 성과 적극 홍보로 기관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업, 대학교 등과의 MOU를 통해 연구성과를 민간보조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의약품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도민 홍보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산불피해 산사태예방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요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속검사 및 생물테러 대응 점검 등 선제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사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10.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김천의료원이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노인친화적 운영과 치매 특화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원 간 의약품 마진율 차이가 크다며 지적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과 약품 결제기간 단축 등 구매·결제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김천의료원이 난임·산모 지원과 어린이병원 운영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정간호·왕진 사업을 확대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간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휴진이 잦은 진료과에 대해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료장비 구입 단가의 차이와 입찰 과정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같은 장비임에도 연도별 가격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으며, 의료장비 구입 시 전국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 등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0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소재한 구미 현장에서 두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지원 실적, 부실채권 관리, 내부감사 운영,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보증 확대 대비 회수율 정체와 감사 기능의 형식화, 보상체계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보증 확대, 현장 중심 행정 강화 등을 주문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경영공시 미이행과 이사회 이해충돌, 형식적 사업평가를 지적하며 자체사업 발굴, 성과 중심 예산관리, 자산운용 효율화, 인사 투명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지원기관 전환을 당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는데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8∼10건 수준으로 동일하다”며 감사의 실효성에 의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11월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월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경북 교육 행정 전반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10~50인 규모의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분이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 교육적 이슈"라며,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관리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특히 소위원회 운영에 좀 더 신경 써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상주 및 의성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