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험·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6월 25일 정례회의.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우리투자증권.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와 투자자의 편의성이 제고가 기대됩니다. ■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 내부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정보, 상품추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금융사 등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질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서비스의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 안전한 여행의 시작 '세이프스테이' 소비자는 등록된 민박업소를 확인해 이용하고 업소는 더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여행객이 안심하고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숙박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이에요. 거제 큐브스테이, 서울 스테이노멀띵스, 강릉 남문로프트, 청주 아몬드빌라 등. 합법 민박업소 정보는 세이프스테이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여행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고령군은 6.30. 민선 8기 3주년을 앞두고,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남철 고령군수는 업무 추진 부서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장 곳곳을 직접 체크하며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이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 대상지는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되는 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과 다산면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및 평리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해,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에 기여할 정주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인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현장 등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민선 8기 3년을 맞아, 고령군은 군민의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 모
디지타임즈(DGTIMEZ) 남해련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2명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변호사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로 한정되며, 위촉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소송수행, 법령의 해석 및 적용, 교육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소정의 월정수당과 서면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며 소송을 맡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별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7월 11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 성실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7월 말 최종 위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
디지타임즈(DGTIMEZ) 최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강은희 교육감 2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임기 동안 추진한 공교육 혁신 정책을 ‘4대 도전 15개 정책’으로 분석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4대 도전은 ▲도전과 시작, 수업과 평가를 바꾸다, ▲‘아이중심, 교실중심’ 도전의 중심이 되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도전하다, ▲멈추지 않는 도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등이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도전의 시작은 글로벌 수준의 IB 프로그램, 교실수업중심 대구미래학교,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 등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평가 혁신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전국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한 IB 프로그램은 29교의 월드스쿨 등 현재 105교에서 운영 중이며 12개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교실수업중심 대구미래학교 운영, 교원의 협력적 배움 문화 및 성장 지원으로 수업-평가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됐으며, 학습의 디딤돌인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 수준별 맞춤 자료 보급, 1수업 2교사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했다. 공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이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성 결여, 예산 낭비,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포항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 보호와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청구 사항으로 ▲부적절한 위치 선정 및 의회 지적 무시 ▲실시설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설계 및 시공의 구조적 부실 ▲준공도서 및 시공 실태 부실 ▲운영 부서의 인수 거부 및 기능상 문제 ▲정책결정 및 예산 집행의 책임 문제 ▲사업 준공 이후 하자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발생 등을 들었다. 본회의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본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 및 국제불빛축제 취소와 관련해 포항시의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포항시는 “포항시 추산 50만 명의 시민이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이며, 원고(시민)측의 상고장 제출로 6월 1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하며 “7월 10일까지 원고측의 상고이유서가 27일까지 피고측의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7월 말~8월 초에 재판부 및 대법관 주심 지정 이후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의원들은 시민들이 1심 승소 판결 후 손해배상에 기대를 걸었던 만큼 2심 패소로 인한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상고심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등의 우려를 표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과 추가 소송대리인 선임 시기 등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4일 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강 산업 위기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철강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정부 건의, 민관 협력 TF 구성, 실직자 재취업 지원, 미래산업 전환, 기업 유치 확대 등 선제적·전략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형철 의원은 현재 포항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을 단순히 위탁·대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대규모 개발사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개발 주도권 회복 및 개발이익 지역 환류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로의 전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조 의원은 영일만대교는 동해안 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단기적인 예산 논리로 최적의 노선을 포기하지 말고 해상노선 원안을 중심으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반영해 예산 삭감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상신 의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성주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보다 335억(5%)이 늘어난 6,755억원으로 편성해 성주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각 회계별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50억원(4%), 특별회계 76억원(13%), 기금 9억원(5%) 증가했다.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32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26억원,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167억원 등으로, 반환금 등 법정 경비를 제외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안정과 재난 예방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성주사랑상품권 하반기 발행 보전금 17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2억 2천만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개선 사업 1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1억 1천만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5억원,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사업 15억원, 외식업소 우수식재료 지원 3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농·축산업 관련으로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추가지원 25억원, 개식용종식지원사업 14억원, 과수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은 6월 28일 성밖숲 및 용산이천길 일원에서 열린 '트윙클 성주! 성밖숲 나이트 워킹'행사를 가족 중심의 많은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성밖숲을 중심으로 전국 유일의 참외 하우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야간 걷기 프로그램 및 ▲공연(버스킹, 버블&벌룬쇼) ▲체험(각종 만들기, 모래&비누방울 놀이터) ▲푸드트럭, 플리마켓 ▲다수의 포토존 등으로 내실있게 구성하여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지역 대표 관광지이자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으로 선정된 성밖숲의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과거 성주군민 5060 세대의 소풍놀이 명소인 미미냇가를 따라 거닐며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지역민과 연계한 플리마켓,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 참여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선보인 ‘트윙클 성주! 성밖숲 나이트 워킹’의 큰 호응에 감사드리며, 7월 12일과 19일 2회에 걸쳐 열릴 예정인 ‘힐링텔링 나이트 in 성산동고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