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타임즈 남해련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질문 중심 수업 연계 초등 서‧논술형 평가 전문가 육성 전국 단위 연수’의 주관교육청으로 선정돼 전국 초등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질문 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연계해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체계적으로 기르기 위한 교육부 정책에 따라 추진된다. 연수는 비대면 연수 18차시와 집합 연수 18차시 등 총 36차시 과정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연수는 온라인 콘텐츠 학습과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 진행되며, 집합 연수는 7월부터 8월까지 2박 3일 과정으로 5기수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기수별 약 200명의 교원이 참여해 질문 중심 수업 설계와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을 중심으로 실습형 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연수 내용은 △학생 질문 능력 계발 전략 △질문 중심 수업 설계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 △평가 피드백 방법 △수업․평가 설계 실습 및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특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예천군은 지난 10일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주변과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점검과 계도 활동 등 청소년 보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선희 주민행복과장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
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포항시는 12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공무원 마인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손상헌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김명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지회 운영과장이 강사로 나서 선거법과 산불 대응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손상헌 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의 주요 제한·금지 규정과 함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특히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주체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무와 관련한 각종 회의·행사·홍보 활동 추진
대경타임즈 김완태 기자 | 영양군은 12일 오전 10시 부군수실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T/F 단장인 차광인 부군수 주재로 하천‧ 계곡 구역 등 담당 팀장 및 담당자 11명이 참석하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하절기 야영객이 집중되는 수비면 신원천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하천(19개소), 소하천(191개소), 산림계곡, 구거, 세천 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주초에‘하천·계곡 불법 단속 T/F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3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군 홈페이지 홍보 배너 게시, 보도자료 배포, 6개 읍면과 중점관리 지역에 무단 점유 및 불법행위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사전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광인 TF단장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영양군도 군민 및 관광객들이 청정영양 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청도군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전수 재조사에 나선다. 청도군은 지난 11일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장 및 각 읍·면장이 참석하여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와 정비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군은 특히 원상회복 명령 기간을 단축하여 불법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동기 청도군 부군수는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사고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 간 협력을 강화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경상북도는 3월 12일 도청 사림실에서 산림조합과 ‘산불 대응 및 산림소득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림 재난 대응과 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이달우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건호 대구경북산림조합장협의회장을 포함한 지역 산림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 예방·대응 협력과 산림자원 기반 소득 창출 확대를 목표로 경상북도와 산림조합 간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상북도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달하는 129만 ha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 등 산림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과 신속한 현장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산림조합은 협약을 통해 △ 산림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활용한 산불 감시·예방 활동 협력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진화 활동 지원 △ 산불 피해지 복구와 산림자원 회복 협력 △ 임산물 생산·유통·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과정의 일부 수정을 거쳐 3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000만 원, 반소 최대 700만 원, 부분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 “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영주시 주택화재 피
대경타임즈 김완태 기자 | 청송군 안덕면은 현동·현서·안덕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독거노인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큰 글씨 방수 스티커’를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고충을 살피던 중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됐다. 어르신들이 노안으로 인해 샴푸, 린스, 세제 등 생활용품의 작은 글씨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혼동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안덕면 맞춤형복지팀은 누구나 쉽게 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제작된 방수 스티커를 마련했다. 특히 욕실이나 세탁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도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 방수 재질을 사용해 실용성을 높였다. 생활지원사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각종 세정제와 세탁용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상세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물품 오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관리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면 관계자는 “작은 글씨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앞으로도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