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훈 칼럼] 그럼 나는 뭐꼬?](http://www.dgtimez.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4/art_17242858691954_c52d07_178x118_c0.jpg)
디지타임즈(DGTIMEZ) 이기훈 기자 | 그럼 나는 뭐꼬?위의 사진은 1997년 발사돼 지구를 등지고 멀어져만 갔던 태양계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 60억 km 떨어진 명왕성의 궤도에서 몸을 틀어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태양광선 속 파란색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창백한 푸른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당시 ‘코스모스’의 저자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주도로 극적으로 촬영한 60장의 사진들 속에 목성과 토성, 해ᅟᅪᆼ성, 천왕성, 금성과 함께 티끌처럼 작은 지구의 모습을 포착해 낸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처음 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떠올랐습니까? 우주의 장엄함? 미약한 인간의 존재?신의 위대한 손길? 그 느낌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 사진에 대한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소개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50대 후반 남자 동료분이 있습니다. 많은 중년의 남성들처럼 현재의 생존과 노후에 대한 걱정을 가지면서 일하는 분입니다. 이 분은 제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참 내하고는 다르네. 아 나는 정말 책은 관심이 없는데...” 대화중에 인문학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인문학이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라고 말입니다. 이 분에게 김기석 목사님의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서 처음 만난 ‘창백한 푸른 점’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점이 60억 km 밖에서 보이는 지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에게 쿨하게 한마디 던지시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나는 뭐꼬?” 이 분이 이 사진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은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의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문을 알아차리고 있던, 그렇지 않던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답을 찾지 못해 질문을 지워버리기 보다는 이 질문이 생기는 것이 곧 내가 인간임을 확인하는 첫 발걸음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대견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남해련 기자 |경북 의성군은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한 인실리코 산업화와 K-U시티 인재 양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의성군에 따르면 인실리코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인실리코와 AI 기술 기반 산업화 R&D 지원과 인프라 구축, 중장기 국책과제 기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의성군-영남대 세포배양연구소-경북IT융합산업기술원-㈜큐비디 간 체결됐고 영남대학교 세포배양연구소는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국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인실리코 사업의 IT 인프라 구축, ㈜큐비디(대표 우성환)는 인실리코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의성군은 세포배양산업 육성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상북도 K-U시티 사업과 연계한 의성형 인재 양성 사업을 담당한다. 의성형 U시티 구축 사업은 1시·군-1전략산업-1대학이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해 기업과 인력 모두 의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량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실리코 산업을 의성군이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의성형 바이오 인재 양성 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디지타임즈(DGTIMEZ) 남해련 기자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 11월까지 도내 군지역(칠곡군 제외)의 취약계층 70여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안전망 숲 체험 가족 캠프’를 운영한다. 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다양한 숲 체험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생태 교육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교육복지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군 지역 교육지원청의 취약계층 70여 가정의 보호자와 학생 21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캠프는 봉화와 청송, 영덕, 칠곡, 포항, 경산, 영천 등 총 7개 지역에서 열리며, 봉화와 영덕 지역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당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회차별로 10가족, 3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28일까지 취약계층 자녀가 소속된 학교로 신청하면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더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학생과 가족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경북 포항시낭송협회가 지난 20일 송도 조선소커피에서 폭염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소상공인협의회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수채화를 닮은 ‘강원석 시인 詩낭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포항소상공인협의회, 해도동 적십자 봉사회, 데일카네기CEO독서클럽, 일반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날 낭송회는 권양우 시낭송가의 진행으로 김현 작가의 캘리그라피 시화쓰기, 김정희, 김지영 회원의 오프닝 시낭송 및 시인과 참가자가 함께 하는 시집 속 시낭독과 시인과의 대화 등으로 다채롭게 이뤄졌다. 최근 포항소상공인협의회 초청특강, 포항시민교양대학 등 포항을 자주 찾게 된 강원석 시인은 이날 “시가 고되고 힘든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십자사 홍보대사, 소아암과 난치병을 이겨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꿈사랑학교’ 활동 등을 통한 시인으로서의 보람 등도 함께 이야기로 풀어나갔다. 권양우 경북포항시낭송협회 대표는 “시는 가장 정제된 언어이며, 시를 읽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큰 힘이 있다”며 “우리 협회가 포항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석 시인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공직자 출신 시인으로 대표 시집 ‘너에게 꽃이다’를 비롯해 총 8권의 시집을 발간했으며,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그의 시는 가수 변진섭, 조성모, 추가열 씨 등에 의해 약 30여곡의 노래로도 만들어졌다.
디지타임즈(DGTIMEZ) 남해련 기자 | 경북교육청은 17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타 시도 희망 교원, 대구교육대학교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경북수업나눔축제’를 개최했다. 경북수업나눔축제는 수업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학생 주도형 수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그동안 각 학교급에서 매년 운영되어 온 ‘수업나눔축제’와 ‘수업나눔한마당’을 지난해부터 ‘경북 수업 나눔 축제’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교육 축제이다. 축제는 크게 초청 강연과 수업 나눔, 수업 나눔 부스 운영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생을 묻고 생각을 다지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박종하 창의력 연구소 대표가 ‘행운을 만드는 질문의 힘’에 대해 특별 강연했다. 또, 유․초등 우수 교사 8명의 ‘학습의 전이! 질문에서 시작되다!’ 수업 나눔과 ‘생각을 다지는 ‘아하, 궁리’를 주제로 한 중등 교과별 46명의 중등교사의 수업 나눔, 유․초등․주제별 총 34개의 수업 나눔 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과 AI시대,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경북형 질문․탐구 수업, 디지털․인공지능 수업, 교과 융합 수업, 지역과 단위 학교 교육과정, 시공간을 넘어서는 온라인 학교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수업 모델이 소개됐다. 또한, 유․초등과 중등에서 큰 주제는 함께 하면서도 각각의 특징을 살린 행사 운영도 눈여겨볼 성과로 꼽힌다. 유․초등에서는 영호남 교류 확대를 위해 전남(여수, 해남)의 수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업 나눔을 하고 예비 교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교육대학생 60여 명과 함께 행사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중등에서는 올해 최초로 사제 동행 수업 나눔을 시도하고, 경북만의 교사 수업 공동체인 신(新) 퇴계 교과 교사단을 중심으로 한 213명의 많은 교사가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구미지역의 한 선생님은 “이번 축제를 통해 수업에 대한 초심을 되새기고, 다가오는 학기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축제는 우리 경북 교육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한 자리였다”며, “참여한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경북수업 나눔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업 연구와 나눔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완태 기자 | 영양군은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이 8월 29일부터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광장에서 3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7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 테마로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영양고추 H.O.T Festival'행사는 ‘가장 작은 육지 섬’에서 ‘대한민국 최대 중심도시’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 마케팅 행사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축제이다. 영양고추의 옳고 정직한 맛을 제대로 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도시민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며, 농특산물 통합 마케팅을 중점으로 불필요한 무대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양군에서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최고 품질의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다양한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60여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업체도 함께 참여한다. 식탁으로 올라가기 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품의 가치와 품질의 보증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는 미국 FDA 인증, GAP 지정, HACCP 등 엄격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고추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어 다양한 맛과 용량의 ‘빛깔찬’고춧가루와 ‘빛깔찬’고추장을 만날 수 있다. 외관은 윤기가 많이 나고 반들반들하며, 과피가 두꺼워 건조 시 색택이 약간 검붉으나 가루가 많이 나고, 단맛과 매운맛이 잘 조화되어 매콤 달콤하고, 고춧가루는 적게 사용해도 진한 맛을 낼 수 있어 음식을 만드는데 쓰임새가 다양한 것이 특징인 영양고추를 나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추석선물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은 전년도 보다 빨리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보따리를 쌓다.”라며 국민들에게 빨리 선보이고 싶은 영양군의 마음을 대변하며, “올 여름의 끝 진짜 HOT한 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명품고추, 바로 영양의 햇고추를'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에서 만날 수 있다.
디지타임즈(DGTIMEZ) 남해련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률안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들의 해결이 최종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하여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두 지자체는 보다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최대한 담고자 했으며, 8월 현재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전히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중점 방향 1.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낼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북도는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미 부산·경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의 광역지자체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물꼬를 트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특별법을 통해 중앙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2.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재정적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통합된 행정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시·군의 자치권 강화 시·군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 경북도의 확고한 원칙은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분야별 주요내용 경북도는 이러한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하기 위해 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북도 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 통합청사.. 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하여,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법률안의 내용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자치조직.. 강화된 조직권 실현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경북도는 소방본부의 규모는 물론 그 관할 면적과 대형 재난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이전부터 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이었으나, 대구시는 올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43년 만에 직급 상향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대통령의 재가와 선포가 이루어진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입법.. 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 자치분권.. 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 예산, 인력도 함께 이관하도록 한다. 특별시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춘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 자치재정..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경북도는 교부세의 지원 방식을 특별시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현행 수준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세제 분야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경북도는 여기에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을 더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공정한 세(稅)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해진다.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은 지역별 안분 가중치에 근거하여 수도권, 시·도에 배분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 보다 소비지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됐던 대구시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하기 위해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 농림·산림·해양.. 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한다. 경북도는 산림면적이 1,333ha에 이르며, 산림율이 70.07%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다. 산지전용에 대한 지역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경북도가 구상하는 백두대간·낙동정맥 산림개발 및 관광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진다.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마트농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총 17개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특례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청년 임대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횟수 제한 없이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해지면서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농업진흥지역 3ha 이상, 진흥지역 밖 30ha) 이상의 농지 전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나 협의를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농지전용 검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특례를 통해 농지전용 허가, 신고, 허가 취소 등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환동해 수산·해양 자원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 걸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경제산업..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며,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됐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이 특별시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현행 최대 현금 지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편의 지원과 체류 기간 상한 별도 지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 ◇ R&D.. 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 법률안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안동바이오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특례를 포함해, 헴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규제 특례까지 부여했다. 중앙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된 첨단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균특회계에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며, R&D 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 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지만, 특례를 통해 100만㎡ 이상의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배분 권한이 특별시장으로 이양되며, 특별회계 재원을 직접 활용해 지역 주도 교통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고, 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가 보유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 승인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국가산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시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산업단지의 물류와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시장이 신규 산업단지의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11개의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 더 커진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공항과 연계된 UAM(도심 항공 교통), BRT(간선급행버스), 순환 트램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북부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구 10만의 스마트 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환경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특별시장이 주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하천 준설 등 지역 맞춤형 환경 관리와 개발 사업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 또한,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의대·사대 제외)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공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현재의 광역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전공 분야에서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해당 분야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 산업의 성장과 함께 대학의 특성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관광..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 글로벌 문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AI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글로벌 컬쳐시티’와 같은 글로벌 문화 브랜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K-문화대학원 등 문화산업 기반 AI영상산업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문화인프라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특례를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산업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지역 관광 진흥 개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야간시간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야경 등 콘텐츠를 보유한 야간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야간관광산업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 지역현안.. 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 경북도가 특별법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엿보인다. 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울릉군을 세계적인 경제·관광섬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의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타임즈(DGTIMEZ) 남해련 기자 | 경북교육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영덕군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도내지역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초․중․고등학교 대표 46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지역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학생 대표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역과 학년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둠 활동을 기본으로 해양 체험 활동,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대화, 리더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대화’ 시간은 학생들이 경북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학생 중심의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군별 학생자치참여위원회와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 자치활동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회 공약 실현과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고 90교에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를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경북학생자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자치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4일 해도도시숲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4 수국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수국아카데미’는 도시숲에서 배우는 포항 GreenWay 프로젝트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가드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국을 활용한 가드닝 강연 및 현장 체험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도시숲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국의 특성, 삽수 체험,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아카데미가 열린 ‘해도도시숲’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해도 근린공원 잔디광장 8만 4,000㎡에 9만 6,000여 본의 나무와 꽃을 심어 울창한 숲으로 조성됐다. 해도도시숲은 산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흡수원 확보의 역할을 하며, 향후 30년간 약 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자주 산책하는 공원인데 전문가로부터 도시숲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익숙한 공원도 새롭게 보이는 것 같다”며 “도시숲의 수목에 대한 숲 해설을 듣는 시간도 유익하고, 커피컵에 수국삽목 체험도 해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경식 그린웨이추진과장은 “포항시가 조성하는 시민 중심 친환경 녹색도시란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도시숲에 직접 참여해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우리꽃 무궁화 어디어디 피었나 '국가상징 무궁화의 다양한 활용'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매일 새로 피어나는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란 뜻을 갖고 있는 강인한 꽃이에요. 우리 꽃 무궁화는 대통령표장부터 무궁화호 기차까지 여러 곳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 함께해 온 무궁화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무궁화의 활용① 국가상징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문장과 대통령 표장도 무궁화를 활용하여 도안됐으며, 태극기의 깃봉도 무궁화봉오리 모양이에요. 무궁화의 활용② 국가기관의 기 각급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기(旗) 즉, 국회기, 법원기 등의 경우에는 무궁화 꽃 도안의 중심부에 기관 명칭을 넣어 사용하고 있어요. 무궁화의 활용③ 훈장·상장, 배치 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이 ‘무궁화대훈장’이며, 각종 상장에도 무궁화 도안이 들어 있어요. 국회의원 등의 배지, 군·경찰의 계급장 등에도 사용돼요. 무궁화의 활용 ④ 기차, 보통우표 그 밖에 오랫동안 국민들의 발이 되어준 기차의 명칭, 무궁화호·일반우표의 도안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사용되어 왔어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우리 꽃’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매일 꽃을 피워요. 우리 생활 곳곳에 함께하는 무궁화를 찾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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