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경타임즈 최영 기자 | 대구광역시는 기온 상승으로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3일간 건축 분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결빙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하·붕괴·전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공사장과 옹벽·석축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공사장을 집중 점검해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구·군,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자체 안전 교육도 병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우선 ‘건축공사 분야’에서 △해빙기 대책 및 상황관리 체계 구축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리 조직 적정성 및 담당자 지정 현황 △안전시설 설치 상태 및 관리 실태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근로자 안전교육 여부 등 공사장 안전관리 전반을 들여다본다. ‘시설물 분야’에서는 △주요 부재의 파손 및 균열 △주변 배수시설
대경타임즈 김완태 기자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3월 10일 어울림실에서 2026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초․중학교 선배 공무원과의'지방공무원 후견인제(멘토링) 결연식 및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선후배 공무원 26명의 멘티-멘토 서약식에 이어 교육장의 격려와 당부의 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결연식 후 새내기 공무원 14명의 빠른 공직생활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삶의 힘을 키우는 정향(精鄕)봉화인’이 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 및 원문정보공개, 물품관리 및 관사관리, 복무 및 학교회계 알아보기, 교육공무직원 급여, 감사사례 등의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신규 공무원들이‘바른 마음을 가진 모범이 되는 봉화교육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선․후배 공무원 간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 기존의 단순 업무 지도 중심에서 나아가,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연계, 분기별 간담회 운영, 소통 워크숍 개최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실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결연식에 참석한 신규 공무원들은“이번 후견인제 및 역량강화연수가‘삶의 힘을 키우는 정향봉화인’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대경타임즈 최영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지하공간 정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인환 의원은 “최근 도심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굴착공사 현장 관리 미흡으로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과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합동 점검,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지하개발을 통한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3월 12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동향을 설명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바이오·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 보장과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세협상을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만큼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관문 역할을 할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는 1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종우·정성룡 경주시의원, 김원중·노동혁 세무사, 이종월·이활우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5일간 예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경주시의 세입·세출 및 기금, 명시·사고이월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우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얼마나 내실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주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 편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동협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마무리이자 추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단계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경주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경타임즈 최영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아울러 기업 투자환경 조성,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충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주요 시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간부를 핵심 보직에 전진 배치해 실행력을 극대화했다. 먼저, 공석이었던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직무대리에는 이상민 안전정책관(46세, 행시 54회)을 임명했다. 이 국장은 경제기획팀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 등을 거치며 경제분야 실무 경험을 탄탄히 축적해 온 차세대 경제 전문가로, 기민한 대응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투자유치부터 원스톱 지원까지 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대경타임즈 김완태 기자 | 안동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8 글로벌 축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3월 12일 밝혔다. ‘글로벌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의 문화관광축제 45개 가운데 경쟁력 있는 3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안동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24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한국 전통 탈 문화와 세계 탈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 탈 문화 축제로, 1997년 시작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성장해 왔다. 특히 2022년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글로벌 축제 선정에 따라 안동시는 탈 문화와 세계유산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세계인이 탈을 쓰고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마스크 야간 퍼레이드’를 비롯해 탈춤과 K-POP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회마을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예천군은 12일 오후 2시 예천희망키움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4기 예천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통해 협의체의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향후 운영 방향 안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지난달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자리, 주거․생활, 복지․문화, 참여․권리, 경제․농업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청년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창구로서,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청년정책협의체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