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의성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 올해 평가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급수인구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최우수(20%) △우수(30%) △보통(30%) △미흡(20%) 등급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상수도 일반, 운영관리, 정책 3개의 분야로 구성되며, 상수도서비스 품질 향상, 상수도 시스템 구축·관리 효율성등을 포함한 총 31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의성군은 기존 4그룹(급수인구 5만명이하)에서 3그룹(급수인구 5만명 이상 20만명 미만)으로 상향된 상황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급수인구 증가로 그룹이 상향된 상황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의성군의 체계적 상수도 관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12월 8일 오전 11시,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민선 8기 제18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22개 시·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 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시군 건의사항 회신 결과 및 주요 현안 공유 등 경북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고사항으로는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결과가 공유됐다. 이 가운데 예천군이 건의한 ‘시군별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 지급 편차 해소’ 건은 경상북도가 수용 입장을 밝히며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협조 요청안으로 경산시는 ‘경산~울산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시·군 지원’을 제안했다. 경산~청도~울산을 잇는 이 노선은 총연장 약 50km, 4차로 신설, 총사업비 3조 1천억 원(전액 국비) 규모의 사업으로, 경산시 자체 용역 결과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nbs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구미시는 지난 8일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역사회 안에서 꾸준히 이어온 마음 돌봄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2024년 자살률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하며 인구 10만 명당 32.3명에서 29.0명으로 줄었다. 통계 개선은 정책적 지원이 시민 개개인의 일상에 닿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구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업 종사자를 생명지킴이로 참여시키는 ‘우리동네 마음지킴이 맘 라이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민 생활권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정신건강검진 53건, 생명지킴이 24명 양성, 고위험군 5건 연계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지방 최초로 운영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역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11월 기준 현장 출동 217건, 전화 상담 1,230건을 처리했으며,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응급 대응 후 의료지원, 연계,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원
디지타임즈(DGTIMEZ) 남해련 기자 |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성공적인 진학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상담은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운영되며, 도내 4개 권역 대입상담실(안동, 포항, 구미, 경산)을 통한 대면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등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운영된다. 상담은 경북진학지원센터 소속 전문 대입지원관과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진학 전문 교사가 전담하여, 수험생 맞춤형 정시 상담으로 제공된다. 상담 예약은 경북진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누리집에서 ‘권역별 상담 신청 메뉴’를 통해 희망 시간대와 상담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교육청은 이번 집중 상담 기간 동안 상담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권역별 대입상담실은 매일 14시부터 21시까지 총 6회 △화상상담은 1일 2회 △전화 상담은 1일 5회 운영 등 확대 운영을 통해 총 300건 이상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상주시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4개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녪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외서 우산지구, 은척 봉상지구, 은척 우기지구, 낙동 상촌지구 등 총 4개 지구(1,118필지, 727천㎡)에 국비 2억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지정신청 요건인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디지털 지적 구축과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비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365일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학교" -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안전한 대한민국 △ 3-목표 SAFETY (안전하게) + EASY (쉽게) + SIMPLE (간편하게) △6-수행전략 - 시설안전 데이터 - 예방체계 구축 - 데이터 시각화 - 학교를 한눈에 - 통합 안전체계 - 지능형 지도 △5-기대효과 - 한눈에 보는 학교시설 - 효율적 교육시설관리 - 교육시설 과학화 - 우리학교 안심 - 교육시설 안전정책 "우리학교 365로 이렇게 달라져요" - 접근성 강화 (현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등 개별 경로에서 정보 확인 → 건물현황 정보와 내진 보강 등 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 - 능동적 예방 (현재) 각종 매체 정보에 의존한 수동적 조치 → 침수 등 재난 이력을 확인하여 국민 스스로 능동적 대응 지원 - 활용성 확대 (현재) 학부모 및 지자체에서 안전 정보 활용이 제한적 → 건물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자녀 교육환경 판단 → 지역 내 학교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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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