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2월 18일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위험 기상은 없겠지만, 16일에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귀성길 이동 시 짙은 안개와 이슬비가 예상되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 18일 동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 연휴 초반(14~15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가, 이후(16~18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휴 날씨를 덧붙였다. 14일과 15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제주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다만,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사전에 항공기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6일부터 18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16일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영동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를 덧붙였다. 기상청은 기압계의 이동 속도와 강도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이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귀성·귀경길 이동 전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 연휴 초반에는 평년보다 5 ℃ 안팎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이후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4일~15일에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 ℃ 안팎 높겠으나, 16일부터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져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연휴 초반에는 해상 상태가 양호하겠으나,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 18일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전해상에서 1.0~2.0 m의 물결이 예상되지만,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서해상과 동해상, 제주도남쪽먼바다, 18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1.5~3.5 m로 높아지겠다고 전망했다. 또한, 14일~15일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바다 안개와 높은 물결로 인해 해상 교통 및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여객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설 연휴 국민의 안전한 이동과 생활 편의를 위해 2월 13일부터 육상,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연휴 초반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성묘 및 야외 활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대경타임즈 김완태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북 영덕군 여론조사에서 김광열 출마예정자가 43.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진 출마예정자(20.7%)와 조주홍 출마예정자(20.2%)가 20%대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대경타임즈와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본부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1월 25~26일 영덕군 거주 만 18세 이상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3%)와 유선전화 RDD(17%)를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광열 출마예정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30대에서 51.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18~29세에서도 50.4%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성별로는 남성 42.4%, 여성 43.6%로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희진 출마예정자는 40대에서 26.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여성층(21.5%)에서 남성층(19.9%)보다 다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조주홍 출마예정자는 50대에서 25.1%로 가장 강세를 보이며, 18~29세에서도 23.6%의 지지를 얻었다. 지역별로는 지역1(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에서 김광열 40.0%, 조주홍 24.7%, 이희진 20.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2(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에서는 김광열 46.9%, 이희진 20.8%, 조주홍 14.3% 순이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80.0%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9%에 그쳤으며, 개혁신당 0.9%, 진보당 0.5%, 조국혁신당 0.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광열 45.0%, 조주홍 22.8%, 이희진 20.8% 순으로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광열 38.7%, 이희진 20.3%, 박병일 12.6% 순이었다. 성별 정당지지도를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77.1%, 더불어민주당 14.6%였고, 여성은 국민의힘 82.6%, 더불어민주당 7.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18~29세에서는 7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 조사는 대경타임즈,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1월 25일, 26일 이틀간 경북 영덕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83%)와 유선전화 RDD(17%)를 이용하여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전체 17.7%이며, 무선전화 28.4%, 유선전화 6.0%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4.3%p다. 통계보정은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대경타임즈 남해련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13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 입장을 발표하며,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은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명시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후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포함된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해당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됐다. 임 교육감은 “개별 조항의 정비도 의미가 있지만,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더 본질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경타임즈 김완태 기자 | 청송군은 올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간 조성’을 목표로 3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비 및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건설 ▲낙후된 시가지의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구현과 공공건축물 건립이라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공간 정비로 ‘살고 싶은 청송’을 조성하며, 계획적인 도시건설과 창의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협약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승인 후, 2029년까지 각종 다목적 시설 건립,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청송읍을 제외한 7개면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속1리, 신점1리, 거대리, 천천1리, 화장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담장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각산리, 송강1·2리, 고와리, 장전2리)도 추진해 안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맞춤 교육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이 돋보이는 마을을 만들어 나간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5년 10월에 공모사업 선정된 ‘시량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 이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협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각종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해 정주서비스 개선 및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23년 공모에 선정된 ‘현서‧안덕면 전선지중화사업’은 작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현서면과 안덕면 소재지(L=2.2km)의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하여 주거지가 소실된 군민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2027년 완료 후 군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청송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낙후된 시가지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작년 경북 대형 산불 피해가 심각한 청송읍 부곡리 일대를 중심으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송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청년 주거이탈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송읍 월막리에 총 44세대 규모의 ‘청년빌리지’를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여성 교도관과 청년들을 위한 110세대 규모의 ‘진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3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송군은 주거 안정화를 통해 청년 생활 인구를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송읍 현비암 일대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읍·면 소재지의 노후되고 난립한 간판을 재정비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주환경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청송의 자연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살고 싶은 청송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있다"며 "인구 많으니까 그렇게 기반 시설 수십조원 씩 계속 하고, 사람이 편하니까 몰리고 그러니까 집이 평당 3억 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저 사람 문제 있네', '다음에 절대 못 하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쫓아야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 그렇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려면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 국토균형발전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으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대경타임즈 남해련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 행정통합 합의안 가결 직후, 2일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핵심 간부를 대상으로 행정통합 관련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함께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직후 설명회 참가자로 하여금 소속기관 직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안내됐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도 경북교육청이 동요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내실있게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경북교육청은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의 교육환경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을 고려한 조직 운영 체계, 안정적인 교육 예산 확보 근거 등을 담은 실무안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조직을 합쳐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교육의 본질과 경북교육의 가치를 잘 지켜가는 것이 곧 통합 교육의 미래’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정의롭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오는 2월 9일부터 권역별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교육분야 쟁점 사항을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과 폭넓게 공유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대구한의대학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관련한 A교수가 자신의 제자들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유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계 전반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은 A교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며, 해당 업체가 핵심 인력의 급격한 유출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9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A교수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일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인력 유출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피해 업체 관계자는 “민간이 오랜 시간 투자해 구축한 인력과 네트워크를 교육자가 권위를 이용해 가로채는 행위"라며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심각하게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교육계 내 신뢰 문제뿐 아니라, 교육자의 윤리 의식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A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 학교는 지난 12년간 평생교육원에서 산림치유지도사 1급, 2급 양성 및 교육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우수 지도사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 것 뿐”이라며 “인력 유출 주도, 이직 종용 등의 행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연말마다 산림복지업체 전반에 걸쳐 계약 종료 및 인력 이동이 빈번한 현실이며, 이번 건도 지도사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A교수가 제자들로부터 들은 의견에 따르면, 일부는 “업무 중 경산시 관계자들의 불만 발언 등을 듣고 현재 대표가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이직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대구한의대학교 관계자는 “교수와 업체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산림치유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K씨는 “현재 근무 중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업체 이직을 권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어, 이번 사건에서 교육자의 도덕적 책임 문제를 한층 부각시켰다. 한편 경산시 산림치유 사업지 위탁 운영 시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업체 간 경력자 빼가기 경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인력 유출 문제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윤리 의식 강화 없이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교육계의 신뢰 훼손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교육자는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된 지도자로서 윤리 의식을 견고히 하고, 본인의 행동이 교육 현장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교육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며, 교육자 윤리 규범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자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관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한다. 결국 이번 대구한의대학교 A교수의 인력 빼가기 논란은 교육자의 도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윤리 의식 강화 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제기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고, 학생과 교육기관 모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올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상승세와 관련해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제3차 회의와 오후 2시 전체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경상북도 집행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황에 대한 열띤 토의와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의가 가속화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하며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와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며, 북부권 등 소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장은 마무리에서 “이번 통합 논의가 지역의 장기 저성장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오늘 위원들이 제기한 기대와 우려 사항을 집행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이어서 비공개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찬성론과 신중론 등 의원 간 열띤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식 시간 없이 두 시간 이상 진행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계속해서 도의회의 총의를 모아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월 22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경상북도는 26일 도청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 현판식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체계를 즉각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지난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통합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대구시 정책기획관이 각각 실무팀을 맡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추진단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재확인하고 통합의 방안과 주요내용을 대구경북 공동으로 합의․보완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도의회 ‘통합 의견 청취’에 최우선으로 집중한다. 또한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정부와 함께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주역들이다.”라며, “대구경북 전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주도한 행정통합이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되어 국가와 지방 대혁신의 역사적 전기를 맞았다.”며 “대구경북은 한뿌리인 만큼, 다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야한다”며 통합의 추진상황과 방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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